[뉴스현장] '61억 원 횡령 혐의'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, 첫 재판<br /><br /><br />오늘 오전,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박씨의 출연료 6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박수홍씨의 친형은 오늘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과 쟁점,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당초 친형 박씨가 횡령한 금액이 116억원이다, 이런 의혹도 있었거든요. 박씨 부부는 동생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거죠? 이번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겁니까?<br /><br /> 오늘 재판에서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박씨 부부가 이번 재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씨의 돈으로 충당했다고요? 이것도 횡령 아닙니까?<br /><br /> 지난달 초 검찰 대질조사 당시, 박수홍씨는 참고인으로 나온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. 이번에도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지,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거든요?<br /><br /> 이번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"내가 횡령했다"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'친족상도례 제도'를 손봐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떤 법인지 궁금하고요. 왜 수정 주장이 나오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미 퇴직한 상태의 공무원의 채용사실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퇴직한 상태인데 채용 취소가 됐다는 것,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.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그런데, 이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, 단 하루 차이로 인정이 됐다고요. 채용이 하루만 늦었어도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가요?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'임용 결격 사유'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채용이 취소된 공무원은 "채용 당시 국회의장은 신원조회 자료를 받았다"라면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.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여기엔 어떤 법적 배경이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중학생 아들이 옷을 털었는데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목침까지 던진 아빠가 있습니다.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죠?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이 아빠가 1심 선고에 불복하면서 내놓은 주장도 뻔뻔했다고요?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죠?<br /><br /> 지난 19일은 '아동학대 예방의 날'이었습니다. 아동 학대와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지만, 여전히 아동 학대 뉴스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 실제로 아동 학대 사건 계속 증가세라고요?<br /><br /> 현행법상 아동학대 처벌 수위,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?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처벌이 강화됐죠. 그런데, 여전히 '솜방망이 처벌'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?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